OECD의 독일노동시장 개혁전략(Job Strategv)

1. 노동비용의 유연성(Flexibility) 증대

- 임금차별화정책 추진

- 기업단위의 임금협상 유도

- 노령자고용 확대 및 조기퇴직유인 축소

2. 실업보험 및 관련 수혜제도 개혁

- 수혜대상에 대한 지출심사 강화

- 직업알선에 대한 거절기준 설정 및 통제 강화

- 사회보장보험료율(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dlsgk

-  개인세제 단순화 및 한게세율 인하

- 환자에 대한 수혜제도 축소

3. 노동시간의 유연성 증대

- 경직적 노동관행과 관련된 제도 개혁

- 고용계약 갱신시 고용계약기간조건 자유화

 

4. 취업보장규정 개정

-파트타임제도 도입

-해고방지제도(dismissal protection)개혁

5. 노동시장개입정책의 강화 및 기능 제고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배제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강구

- 고용보조금의 지금기준을 시장임금보다 낮게 유지

6. 노동자의 기술 및 능력 향상 추진

-고등교육보다 직업중심의 교육 강화

- 직업훈련제도와 고등교육제도의 연계

7. 기술의 개발 및 확산

- 벤처자본시장 육성 및 규제장벽 축소

8. 창업분위기(enerepreneurial climate)조성

- 창업 촉진

- 동독기업 소유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 제공

- 조세부담 축소

9. 제품의 경쟁력 향상 유도

- 사업승인절차 단순화

-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경쟁제도 도입

- 공장가동시간 자율화

- 민영화 지속적 추진

- 보조금 축소 등

자료: OECD(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