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비용+투자)의 과대발생 원인
(통일 전후의 통일비용 규모에 대한 탁관적 견해의 배경)
- 서독의 경제규모에 비해 동독경제의 규모가 작았던 데다 동독경제를 근정적으로 평가
- 동독기업 매각대금으로 통일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EU 등 주변국들의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분단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전화함으로써 통일비용의 부담이 경감할 가능성
*통일 비용에 관한 콜 수 상의 비망록
제1차 국가조약 서명 당시 약 1,150억DM의 통일비용을 쓰면 1994년까지는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96년까지 7,200억 DM을 사용하였다. ...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 당시에 통일은 추진되었을 것이다. 통일지연에 따른 비용이 더 컷을 것이기 때문이다. ...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배경에는 당시 동독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가정하에 동독자산을 1조 2,000억 DM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는 동독을 너무 모르고 있었으며 동독에 관한 정보는 동독 비밀경찰과 공산당에 의해 유포된 허위였을 따름이다. (국가안전기획부 1997.pp.372~373)
독일통일(비용+투자)의 과대발생 원인
- 통화통합과정에서 동독통화를 과대평가
- 동독지역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경쟁력의 상실로 동독산업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
- 기업민영화*소유권제도의 확립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의 불확실성 증대
-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예상보다 부족하고 낙후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조기구현을 위해 동독주민의 생활수준목표 달상을 조금하게 추진
- 가용자원이 소비성 자금으로 지출되는 결과 발생
- 동독지역의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실패
-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정책
자료출처: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1998.3 한국은행 조사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