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비용+투자) 추산
ㅇ 통일원 1995년의 자료를 보면 독일통일비용을 광의의 개념으로
1991년부터 200년까지 10년간 약 2조 6,000억 DM(1991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추산
- 이는 통일관련 직접비용 5,150억DM, 간접비용(통일원에서는 이를
간접비용이라고 보지만 이는 엄면히 투자임)은 2조 1,280억DM으로 추정
* 동 금액에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이전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과소계상되었을 수 있음
독일통일(비용+투자)내역(1991~2000년)
(1991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억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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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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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비용
* 신탁청 재정적자액 * 채무청산기금 ㅣ 구 동독 재정부채 ㅣ 통화통합에 따른 차액보상기금 * 구동독 주택부문부채 * 구동독 체제희생자 복권*보상 * 구소련군 철수비용 * 수도 이전비용 |
5,150
2,700 1,400 (300) (1,100) 300 200 150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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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비용 1) [이는 엄면한 투자임]
* 고정투자액 2) * 주택건설투자 * 환경보호투자 * 에너지산업 설비현대화 *교통부문투자 * 우편*통신분야 현대화 * 교육환경 격차해소 * 농업구조개편 지원금 * 의료시설 현대화 |
21,280
10,000 4,700 2,110 500 2,100 600 700 70 500 |
| 합계 | 26,430 |
주: 1)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구서독지역중 소득이 가장 낮은 주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
2) 동독지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비용
자료: 통일원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