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통합의 이념적 배경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택한 경제운용방식은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장경제체제와는다른 개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wirtschaft)임

 

- 이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철학의 배경하에 경제활도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법적*제도적 틀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면서 부의 생산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으로 부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소외계층을 극소화하는데 목표를 둠

 

- 한편 법과 경제의 상호관계성을 중시하여 정치세력에 의해 법제가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의 지배를 강조

 

 

ㅇ 구체적으로 계약의 자유,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유*개방적 경쟁시장 조성, 경제적 의사결정  에 관한 자기책임, 통화의 안정적 공급 및 정채그이 일관성 유지 등을 근간으로 하고 독점규제, 소득분배 개선 시장실패 보정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도 보완적으로 추진

 

- 그러나 완전고용이나 국제수지 균형 등을 달성하기 위한 케인즈식 수요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정

 

* 이러한 경제정책기조는 과거 독일정부의 시장개입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고전학파의 자유주의적 사공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자유방임적 시장체제의 문제넘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함

 

ㅇ 에르하르트(Ludwing Erhard: 아데나워 서독 초대수상 당시 경제부장관, 1963년 아데나워에 이서 사상역임)는 자신이 질서자유주의의 신봉자였을 뿐만 아니라 Muller-Armack(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명명자) 등 질서자유주의자들을 정부 경제정책가로 중용함을로써 사회적 사장경제체제를 확립

ㅇ 1950년대 초기에는 에르하르트의 개혁정책이 '자유시장에 의한 계획경제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케인즈이론이 성행한 서방국가는 물론 사회주의국다릉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음

- 그러나 그 이후 서독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데다 근래 다른 국가에서는 자유화*규제완화 등이 광범위하게 추진된 데 비해 서독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 서독의 경제부흥 즉 라인강의 기적은 서독이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외에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당시 성행한 이론과는 다른 독일식 영제이론을 바탕으로 성공하였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자료: Willgerodt, Hans and Alan Peacock(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