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페이퍼를 쓰면서 참고했던 논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기 위한 전략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국제법적인 규범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서 논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http://library.snu.ac.kr/DetailView.jsp?uid=11&cid=1231879(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검색)

논문 제목: Deco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its origins and implications

개인저자: 차진영

발행사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위논문

Key Word: 인권, 북한, 미북 관계, 미국 인권정책, 북한인권법, 국제규범 / human rights, North Korea, U.S. - N.K realtions, U.S. human rights policy, internationla norm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논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2004 북한인권법의 기원과 함의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 났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타국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조처를 행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적인 인권의 향상이 미국 자국의 안보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미 국민들의 믿음에 의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인권의 비중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또한 미 의회에 의해 가결된 타국의 인권 관련 법안들의 수도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미국의 타국의 인권에 관련된 법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구하였다.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향상을 핵심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법안이 취지에 관한 미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제정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인권향상이라는 의제가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공공연하게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북한인권법의 기원과 그 입법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결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외견상 북한 정부의 태도변화라는 그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이러한 미국의 인권 관련 법안 제정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비록 북한인권법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인권 관련 법안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규범의 일부로써,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국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thesis assess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was enacted by U.S. Congres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long tradition of unilateral action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by Americans that better protections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ould make the United States safer and more secure. These phenomena have resulted in new U.S. foreign policy initiatives regarding human rights issues, and have caused the passage of an increased number of human-rights related acts by the U.S. Congress. Among these acts is the currently enact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thesis.

  Prompted by the acut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this act promote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a broader U.S. policy in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official statement regarding this act is quite clear on its face as to its purpose, there are many who are suspicious of the real intention of the act, a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as become an oft used tactical and strategic tool of diplomacy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observation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trace back the origin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further to prove that the act indeed addresses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by modifying the behavior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rdingly, this thesis expects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s as a result of the act. However, even in the case when the act fails to achieve its purpose overtly and with specific effect as to North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NKHRA remains meaningful since it could become part of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norms for human rights that have the effect of constituting and affirming the evolving ident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lays a significant role.

목차

1 Introduction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