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왜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는가?-

Ⅰ. 서론

동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는 붉은 공산화의 물결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했다. 독일이 통일 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남한의 경제가 세계 1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북한은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채 과거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처럼 남아있다. 이런 남북한의 60여년에 걸친 분단 상황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모습도 전혀 다르게 바꿔놓았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한사회와는 달리, 쌍둥이 형제 북한은 1인 독재에 의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제를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자유주의를 가치로 내세운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로서 남아있게끔 작용했다. 심지어 ‘북핵’을 내세운 벼랑 끝 외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왕따 국가’,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 이런 북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은 꿈같은 일인 것만 같다. 하지만 남북통일은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민족의 염원인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이루어야만 하는 국제사회의 과제이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이 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 것인지, 무엇이 북한사회의 문제점인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문제점을 아는 것은 성공적인 민주.평화 통일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1) 경제적 문제점

북한경제의 기본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라 하여, 모든 생산과 소비가 북한 경제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를 폐쇄경제(closed economy)형으로 만들었고, 북한의 기술력이 세계 기술발전과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게 했으며,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북한은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발전 보다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수용하게 된다. 이는 군수산업에만 투자가 집중되게 하여 북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북한 경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만다. 특히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대표적인데, 식량난으로 인해 97년도에는 ‘고난의 행군’이라 하여 체제붕괴의 위기까지 왔었으며 지금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식량사정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수요량보다 200여 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은 식량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북핵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벼랑 끝 외교 전술로 경수로 건설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낸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경제체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노선인 ‘실리 사회주의 노선’을 제시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노선은 ‘절대수령체제’유지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체제유지에는 위협이 되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었고, 결국 북한의 대외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게 된다. 사실 경제문제는 북한정부에게 있어서 ‘해결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방을 하자니 체제가 위협받고, 안하자니 경제 붕괴로 인해 또 다시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정부 구조적 문제점

북한의 정치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북한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는 ‘선군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선군정치란, 모든 국가 권력의 핵심을 군부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군부의 핵심에 김정일이 자리 잡아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권력구조는 상징적으로는 수령 우일지배체제, 구조적으로는 당 우위 지배 체제, 실질적으로는 군사중심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부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북한의 국가정책 결정기능을 3가지로 나눈다면 입법부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재판기관을 들 수 있다. 겉으로는 남한처럼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듯 보이나, 사실상 민주주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앞선 3부의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조선노동당’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적으로도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그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즉, 북한 권력의 핵심은 사실상의 모든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과 총부리를 움켜쥐고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우두머리를 김정일이라는 독재자가 차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을 통제하는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 통치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완벽한 1인 독재 시스템은 북한정치구조를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김정일과 체제유지만을 위한 독단적, 폐쇄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다.

3) 개인적 문제점

거의 모든 북한의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며, 본인의 건강상태가 국가 체제유지와 직결될 만큼 북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김정일을 빼놓고는 북한사회의 문제점을 다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탁월한 선전 능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비롭고 베일에 싸인 인물로 포장해 왔다. 북한의 정규교육을 통해 자신을 ‘위대한 장군님’으로 각인시켰으며, 이는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무서울 정도의 단결력과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가능케 했다. 또한 김정일은 당과 국가, 군대 등 모든 권력기구들을 세분하여 각 조직들이 자신만을 쳐다보며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통치술을 펼쳐왔으며 고위급 관료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 받게 하여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배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북한권력을 ‘김정일’이라는 개인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며, 김정일의 독재가 심해질수록 독재유지를 위해 더욱더 폐쇄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4) 사회적 문제점

현재 북한사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론통제와 인권탄압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언론통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큼 외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세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제유지를 위한 인권탄압에 있다. 본인이 새터민을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며,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외부사정을 알 수 없는 북한 주민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주민들 스스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필요한데, 북한처럼 완벽히 폐쇄된 사회에서는 무엇이 나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으므로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2. 북한사회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제사회의 노력

소위 ‘불량국가’로 낙인 찍혀버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1인 독재정치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북한정책의 최고 목표는 ‘체제유지’에 있는 만큼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북한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외교에서 자주 구사하는 일명 ‘쌀라미 전술’(위기상황을 조장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또 다시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외교 전술)에 일일이 대응하여 북한정부의 요구를 들어 줘서는 안 된다. 북한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습관화 되면 대북 외교 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고, 북한 또한 당연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기상황을 수시로 조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정부의 노력

남북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남북문제의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한정부의 영향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북한외교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며, 한국은 북한의 볼모역할로 각종 물적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남북문제의 주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대화하고 싶어 하는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철천지 원쑤 미국’이다. 현실적으로 남한정부가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외교에 영향력을 확대하기란 불가능 하므로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한, 미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단결을 조장하여 공동으로 북한의 외교전술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한정부는 통미봉남(通美縫南)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남북외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물밑으로는 돈을 제외한 인도적 식량지원, 남북 문화교류, 예술 교류, 남북통일을 위한 시민단체나 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닫혀버린 장관급 대화채널, 차관급 대화채널을 다시 개설하도록 노력하여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놔야 할 것이다.

3) 시민단체와 NGO의 노력

시민단체와 NGO의 활동은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풀뿌리 운동이며 정부가 할 수 없는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사회를 내부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NGO들의 활동은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단체들은 북한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농업기술력을 전파하거나 식량지원을 하기도 하며, 북한주민이 외부사정을 알 수 있도록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남한내부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분단된 60여년의 세월은 남북의 언어와 사상, 생각의 차이를 불러왔고 때로는 그런 차이가 남한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에게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본인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둘 다 알고 있는 새터민들이야 말로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자 남북분단 60여년의 깊은 골을 매워줄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NGO에서 남한의 젊은이들과 새터민들을 연결하여 친분과 교류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현재 남북통일문제에 무관심한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남북문제를 고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북한사회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회구조 자체가 개방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개방을 안하자니 경제적 위협을 받는 악순환적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체제유지’라는 것이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생존만을 위한 이기적인 체제유지라는 점을 깨달았다.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남한정부의 공조, 북한 내부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맞물려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 날이 언제쯤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국제사회와, 남한정부, 국민 모두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든 끝은 있는 법이고 썩은 열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통일의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