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인권, 통일

이진수

법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재국가인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체제이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에 의해 그들의 공동체인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흔히 독재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독재는 왜 민주주의와 반대되는가? 독재는 주권이 독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사람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독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독재자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기에 독재자를 위한 국가가 되고,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

독재는 쉽게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역사를 보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북한은 독재자 또는 독재정당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인권유린국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인권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도 헌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민주국가와 같이 헌법, 민법, 형법 등을 갖추고 있다. 남한과 비교하자면 매우 적은 수이지만 북한도 많은 법률을 갖고 있고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도 남한의 헌법 못지 않은 많은 권리규정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재민과 많은 권리규정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중이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한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전쟁의 지속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이 있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경우인데,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동독의 붕괴로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졌다. 물론 통일이 될 것을 대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준비가 있었다. 북한은 폐쇄적인 독재국가를 운영해왔고, 어찌보면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체제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중국을 들락거리며 소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고, 외부에 대한 소식을 점점 접하고 있고,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도 변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난 등을 겪으며 폐쇄적인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머지않은 시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도 있다. 남과 북의 통합에 경제적, 정치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코리아는 더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과 북은 통일 전보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실정법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천부적이고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삶의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내용은 실정헌법과 같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볼때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의 핵심 내용은 말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상황은 남한 사람들의 인권상황에 비해 어떠한가? 자유의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동의 자유가 없다. 물론 헌법에서는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기에 감옥과 같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인권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향유할 권리로 본다면 이에 대해 북한의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이 굶어죽었고 굶어 죽고 있다. 물론 북한 이외에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그들은 구호단체가 들어가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구호단체가 들어갈 수 조차 없다.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 뿐 아니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탈출한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지내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 등지를 지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너무도 험난한 앞길이 있다.

남한은 무엇을 해야하며, 남한의 국민 개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동포의 비참한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상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이 바로 우리의 옆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 등지의 아동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을 해주는데, 그들 못지 않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생들이 바로 북한에 있고, 국경을 넘어 중국 등지에 흩어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러한 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그러한 고통스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굶어죽고 있거나 온갖 자유를 심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형제자매인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남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남북한 한민족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서로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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