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Google)에서 'North Korea'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nuclear'와 북한 인권(North Korea Human Rights)로써 북한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민의 인권 유린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스스로 그들을 소개하기로는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즉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국가간의 전쟁을 조장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 자체가 왜곡되고 오용되는 것일까. 답은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이다. 민주주의는 이름으로 새기고 수없이 말하고 슬로건으로 삼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값싼 진주가 아니다. 남한의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과 노력을 통해,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그들의 삶과 문화로 체화될 만큼의 오랜 세월과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쿠바, 중국, 베트남 등 전세계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며 세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나라이다. 북한의 체제가 변하여 민주화만 된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남한과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의 위협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떼쓰는 골칫거리 같은 어려운 협상 상대로 더 이상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고민이자 대안 제시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외부자인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외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단연 개혁과 개방일 수 밖에 없다. 굳이 구소련과 중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는 북한 내부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으면서도, 체제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달리 어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 가장 크다. 바깥 세계가 어떠한지 남한이 정말 잘 사는지, 미국이 정말 그렇게 큰 원수인지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공산품과 여기저기서 주어듣는 소문이야 무성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폐쇄적 사회 속에서 북한 주민이 변화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북한이 개방되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런만큼 북한 정권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차단하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제일 큰 가능성은 중국과의 무역과 통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자본주의는 받아들였으나 그 자체의 민주주의도 진행 중이어서 한계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통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건과 돈이 오갈 때에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과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 남한의 드라마와 비디오가 북한의 인민에게 조금씩 유통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탈북에 대한 결심도 한다는 이야기가 탈북자들을 통해 전해진다.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영상물을 북한에 유통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종교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인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어버이라는 사실을 깨지 않으면 종교국가화되어 있는 북한에서의 민주주의란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체 사상의 허와 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다.

둘째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고,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 논의는 너무도 흔하게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데서 발생한다. 서양에서는 길고 긴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동전의 양면의 관계처럼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소유권 역사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 그 예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써 태어난 이상 당연히 의식주를 누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며 인간다움을 시현하는 문화를 누리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실에서 인권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만 인권은 결코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북한 인권의 실상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많은 민간 NGO가 식량을 지원하며 한정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면서나마 기아와 빈곤, 학대와 억압의 모습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모르니만 못하다. 인권보다 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도 없다. 협력은 정부를 통해서보다는 시민과 NGO와 종교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정부를 통한 인권 개선 노력, UN의 무수한 경고와 경제 제재(sanction)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목소리를 내되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남한의 청소년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의 참여는 북한 인권 개선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오랜 세월동안 통일 교육을 통해 북한은 알고 가깝게 느끼면서도 통일은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북한의 인권 역시 나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남한의 청년들에게 남북한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도록 도와주자. 북한의 실상에 대해 성통만사에서 벌이는 0.001 캠페인과 같이 일상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무엇보다도 지성화되어 있는 남한 청년들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공부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임을 알려서 북한 주민과 정권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안타깝게도 외부의 지원을 통한 내부의 움직으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민주화를 외치고 남한 사회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북한이 민주화될 수는 없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북한의 시민과 인민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북한의 인권을 위해 고민하고 돕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억압되고 유린된 삶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통받고 굶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작은 고민과 노력이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 세계 평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꿈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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