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신혜진

학교 : 한신대학교

전공 : 국제관계학,정치학

북한 인권문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동아리 운영방안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비판을 중심으로

  대학생이라는 특성 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은 시간적, 금전적 문제 등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과거 70․80년도 민주화를 쟁취한 학생운동에서 보듯 대학생은 여론을 주도할 힘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정치․사회문제의 관심보다는 취업이나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으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있는 정치․사회문제에서 북한인권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비중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부문은 워낙 사안자체가 민감한 문제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보수․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보수진영은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토록 요구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체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가 하면 진보진영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북측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체제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돕기와 남북화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론과 지금 제기되는 북한인권의 실태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부정확한 파악이며 따라서 이는 냉전적 대결에 기여하는 반북모략일 뿐이라는 전통적 의견 또한 존재한다.

<표 1> 북한인권 관련 한국사회의 여론상

 이렇게 의견이 각각인 상태에서 국내 시민단체 중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중 몇 단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로 출발한 ‘좋은벗들’은 북한인권을 중도적 시각에서 균형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벗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고 북한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당면한 식량 권 회복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 성향의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있으며, 진보적 성향의 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중도․진보의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민단체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북한 인권에 관한 동아리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로 대변되는 보수적 견해의 동아리를 제외하고 중도적, 진보적 동아리는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이하 학생연대)는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학생연대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방안인 대학 동아리의 연대로 한양대 북한인권동아리, 고려대학교 Ein Volk, 명지대학교 ZINKA, 숙명여대 H.A.N.A, 경희대 VONK, 서강대학교 북한인권이야기, 서울대학교 북한인권동아리, 원광대 Hello NK, 원광대 인권의빛, 전북대 북극성, 북녘하늘, 하눌타리, 두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08년도 기준)

 학생연대에서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 각종 캠페인과 페스티벌, 대학생 모의국회, 국제대학생 교류, 대학생북한전문가아카데미, 북한인권동아리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연대는 대학생 신분으로 활동이 제한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출범해 2009년인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학생연대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인권상황을 대학사회에 알리는 교육 사업을 합니다.

둘째, 각 대학에 북한인권 소모임을 만듭니다.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인권문제가 대학가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로 총 4가지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출범해 2009년 현재까지 6년 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2, 4번 항목에 대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연대가 보수적 견해에 치우쳐 있어 학생을 끌어 모으고, 이슈를 만드는 일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연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사말을 보면 생존권, 선거권,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는데 이는 인권의 두 부분인 자유권과 사회권 중 자유권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서구의 시각을 반영한 보수적 견해만을 대변한다. 창립선언서에도 “너무도 분명히 보이는 악의 실체인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순수한 운동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도 위의 표에서 보듯 보수적 견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연대는 보수적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인권문제가 대학가에서 큰 이슈가 되도록 한다면 또한 각 대학에 북한인권 소모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보수적 견해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보수․중도․진보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장이되며, 거기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함께 활동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북한 인권을 알림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0.001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보았다. 너무나도 북한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도 있었지만 반면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 의견을 주고받은 한 학생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이 있지만 보수적 견해의 단체가 아니냐며 설문에는 응하지만 활동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사회에는 분명 지금 보여 지고 있는 것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 더욱 많다. 보수적 견해만을 대변하는 대학 내의 동아리는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쫒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성 상 너무 민감한 문제다. 인권만을 보아서도 안 되고 국제정치만 따져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이 대학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슈라면 해답은 각각의 견해를 발언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다.

※ 참고문헌

김근식,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서보혁, 2007「북한인권」한울아카데미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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