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공모전

                주제 : 남북한 인식차이 극복을 통한 하나되기

                 -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 -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촌락을 이루어 가고 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나라들과도 교류를 하며 그야말로 ‘친구’,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홀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남북관계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측 정부는 이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어쩌면 이 덕분에 과거의 경직되었던 관계가 조금이나마 해소 되어 간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금강산과 개성관광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러한 기류를 계속 이어나가기 우해서 현 정부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 책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겉으로는 남북 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듯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퍼주기 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북한에 대한 물적 자원만 지원해 줄 뿐 결국 우리 남한 정부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남한 정부는 절대 물질적인 답을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니며 북한 정부의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바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는 다른 정부 때 보다는 비교적 남북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 기류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세이다. 바로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는 앞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안타까운 점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 역시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듯하였다. 

 2008년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전 정부가 취했던 퍼주기 식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나선 것이다. 그러한 남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함께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어져 갔다. 북한 정부가 올 초 개성공단의 남한 당국자 11명을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이상기류를 직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북한에 대해 전면대화를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결코 만만히 보아선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는 결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남과 북이 결과적으로 통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쌍방 간의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권 초 이명박 정부가 행했던 대북정책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생각을 바꾸고 다시금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했던 당일 새벽 금강산 관광을 떠났던 관광객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리 모두는 직감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금강산 여행이기에 남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어떤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여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북한 정부는 하루 빨리 사건 경위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본 사건은 남한 정부의 힘만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위로하는 마음에서라도 북한 정부는 합동수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유독 남북관계를 경직시키는 악재들이 생겨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과 북의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만이 아닌 남과 북의 합동적인 움직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일 먼저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은 앞선 여러 악재들로 인한 오해 들을 풀고 희생자를 위한 합동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남측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일제히 금지 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하루 빨리 희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지어져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 연설이 있기 전부터 남과 북의 관계는 아주 불안했다. 이전부터 계속 되어온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비꼬기 식 이해를 되풀이 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이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결과이며 양측 정부는 하루 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얼마 전 북한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그렇게 냉랭하기만 하던 북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 정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쳐선 안 되며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피격사건을 계기로 깨닫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쩌면 북한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가 행한 대북정책의 오류의 범위가 너무도 크다.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한 해법은 시작도 ‘대화’요 마지막도 ‘대화’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통해 남한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중지 시켰으며 다음으로 개성관광까지 금지시킬 뜻을 내비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만약 개성관광까지 금지 시킨다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숨기고 있는 북한 정부의 태도도 올바르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의 여러 외신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연이은 외교 남북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포괄적 신변 보장 각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 졌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금강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요구조차 북한 당국이 거부한 뒤 남북 간 채널 부재를 드러내며 상황이 꼬여만 가고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며 북한 정부는 남한과의 연락망을 회복해야한다. 비록 좋지 못한 사건으로 다시금 남북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남과 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