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굳이 북한의 인권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뜨거운 감자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미국은 이런 북한을 '악의 축' 으로 규정하는 실태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 으로 규정짓는 것은 핵무기 개발과 미국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 이외에도 테러, 마약 밀매, 인권유린 등을 자행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주제로 돌아와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해보겠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와 그 해결에서 그렇듯이 먼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권이라는 것과는 공존할 수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를 하다 우리나라로 망명한 황장협 씨가 쓴 '북한의 인권' 이란 글에서 보면 북한은 앞서 말한 데로 인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수령절대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체제는 마르크스의 노동계급의 독재론을 스탈린에 의해 수령 독재론을 바꾼 것이다. 민족주의 경험이 부족한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개인우상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북한은 수령이 있으므로 노동계급도 있고 인민대중도 있다는 식으로 스탈린 수령 독재를 개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 하기 위해 봉건적 충효사상과 결부하여 수령을 사회주의 대 가정의, 육체적 생명에는 비할 바가 없는 사회정치생명을 준 아버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이란 이름 아래 존중되기는 커녕, 무참히 짓밟혀 옆구리가 터지고 발로 차여 때 묻은 웃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곰 인형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런 북한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이후 기근으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만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량난뿐 아니라 식수의 오염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식량난은 대다수의 아동들의 발육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기근의 참상 자체가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식량난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앞서 말한 황장협씨가 쓴 '북한 인권문제'라는 글을 보면 "1996년에 도처에서 사람의 고기를 판다는 말을 들었고 평양에서 있은 한 건은 직접 확인하였다." 라고 적혀있다.

 이런 것 이외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적 노예화, 우민화 정책 등으로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면 울었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굶어 죽게 만든 원수가 죽었는데 그 때의 북한 주민들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듯이 오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주민의 사상적 노예화가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빼앗아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사회 역시 예술가 들이 있다. 그들의 실력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하지만 이런 예술적 능력 역시 김정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에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역시 북한 통치자가 북한 주민에게 행한 인권유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먹지 못해 죽어 나가고, 사람 고기를 사고 팔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 통치계층을 위해 한 마리 충직한 '개'에 지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령절대주의의 붕괴가 필요할 것이다. 수령절대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세력은 노동당과 군대이다. 당의 독재나 군사독재나 다같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당의 독재는 조직사상적 통제가 선행하고 폭력이 뒤따르나 군사독재는 폭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군대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데에는 많은 약점들이 있다. 그 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은 사회생활전반에 관한 문화수준이 낮은데 권력을 가지다 보니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인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겪게 되고 사회생활실정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자각하게 되고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군대는 병영 안에 가두어 두고 세상을 모르게 하는 조건에서만 최고사령관의 명령밖에 모르는 충실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약점들 통해서 당의 독재로부터 군사독재로의 전환은 수령절대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군사독재는 일시적으로는 반인민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으로 되어도 결국 수령절대주의의 종국적인 멸망으르 촉진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수령절대주의를 붕괴시키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황장협씨가 쓴 글에 보면 수령절대주의를 붕괴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강경전략 즉,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쟁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와전략이다. 유화전략은 북한의 침략성과 호전성이 경제위기와 체제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보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북한체제를 안정시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점차 개혁개방에로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에 무차별적인 원조는 북한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구에서 원조를 해주고 쌀을 퍼다 주어도 그것이 북한 인민을 위해 쓰여지진 않고 북한 통치계층들과 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권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원조를 하는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통해 북한의 수령절대체제를 붕괴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기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유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인민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주는 것을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제원조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통치자들의 전쟁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한 동포들이 자기들을 남한 동포들이 기아와 질병에서 구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김정일독재체제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남한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결과 협력을 요구하여 나설 것이다. 만일 남한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옥수수(통강냉이)를 매년 100여만 톤씩만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준다면 북한 통치자들은 어떤 수단으로서도 그것이 남한 동포들의 형제적 원조라는 것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남한 동포들은 북한 인민들이 수령절대주의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교류사업을 통하여 수령절대주의 미신을 녹이는데 필요한 민주주의 사상과 인권사상 등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건전한 사상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 이외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변 4대국에만도 500여만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 위 4대국은 대한민국 통일이라는 과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북한의 기본방침 등을 잘 연구하여 주변국의 도움을 받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에 주변국의 도움을 받되 그 주체는 한국과 북한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북한 문제란 곧 인권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을 이룬다. 독재국가가 인권문제를 접수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죽이는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련의 붕괴에서 1975년 헬싱키 회의를 계기로 소련 측이 인권문제에 관한 서방의 제의를 접수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북한의 인권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소련이 핵무기나 미사일이 부족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련에 인권사상이 들어가고 독재가 무너지면서 붕괴되었다. 북한도 예외로 될 수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은 직접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로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한국의 모든 출판보도 기관들에서는 북한을 소개하는데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변 4대국들의 대중보도 수단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여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원조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