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그날까지...

내가 만들어 가는 한반도 통일

1. 통일문제기

  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미소냉전의 세계체제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모해 왔고 이 과정에서 분단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통합을 이루었다. 한반도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현존하고 있다. 분단된 상태가 통합의 상태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국가라는 이름아래 두 개의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화해와 협력, 평화를 지향해가고 있는 세계정세에 역행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분단을 경험하다 통일을 성취한 독일, 베트남, 예멘의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통합에의 시사점과 적용가능 모델을 도출하여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분단국의 교류, 협력과 통일과정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 통일을 성취한 국가로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통일 이후 무력 재통합,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사실상의 흡수통일 사례에 속한다. 아직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는 3개국의 통일사례에서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2차 대전 패전이후 독일주민들의 계속되는 개혁, 개방요구로 동독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섰고, 1990년 3월에는 역사적인 자유 총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동독의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통일조약을 체결하였다. 통일조약과 서독기본법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15개 지구가 분단전의 5개주로 개편되어 서독연방에 편입됨으로서 1990년 10월 공식적으로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양 독일간의 교역은 ‘단일경제단위 원칙’ 하에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해 무이자 무역신용을 공여하였다. 방문 및 여행자 수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 매년 8-9백만 명에 달하였다. 활발한 도시 간 자매결연, 동서 청소년간의 교류, 언론, 문화, 체육인 교류도 활발하였다. 이밖에도 보건, 환경 및 과학,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지속적인 동-서독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력에 의한 서독의 급속한 흡수통일은 이후 동-서독주민간의 이질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하였다.

과거 불법행위 청산과 희생자의 복권, 화폐. 경제통합, 재산권 문제, 붕괴된 동독 경제의 재건과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편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10년 동안 제도적 차원의 통일에 진력해 왔지만, 사회통합 즉 동-서독주민들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베트남-무력에 의한 통일

   베트남 통일은 북부와 남부지역과의 대립과 경쟁으로부터 북부가 승리한 결과였다. 북베트남에서는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성공적인 경제개혁, 그리고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통한 주민의 통합으로 정치체계의 안정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부지역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남부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이념을 정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의 불평등 배분에 의한 계층적 대립구조가 발생, 심화되었으면, 사회적으로는 다원구조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함으로서 정치 체제의 불안정이 지족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정치, 제도적 흡수통일을 가져왔다. 무리하게 강행된 사상교육과 사회체제의 개편은 일시적인 남베트남의 사회적 해체로 나타났고,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보트피플’ 집단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보트피플의 탈출이 끊어진 것은 베트남 당국이 강력한 사상교육의 시행을 중단하고 1984 이후 새로운 정책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후의 일이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돼 ’도이모이 정책‘ 을 선택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대폭 삭감, 금융개혁,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정비 등 을 단행하였다. 정부의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1995년 7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적대 관계를 청산했는가 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등과 협력해 나가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베트남은 1990년대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이룬데 이어, 2001년에는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3) 예멘- 통일 내전, 합의에 의한 재통일

   남북 간 서로 시차를 두고 독립을 이룩한 예멘은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통합하려는 다툼을 쉬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예멘 간 무력충돌이 이러날 때 마다 주변 아랍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인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즉, 무력충돌-평화협정-통일원칙 합의를 반복하는 가운데 1990년 5월 합의에 의한 통일을 선포하였다. 예멘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랍권의 지속적인 중재와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의 영향, 남북예멘 지도자간의 권력배분에의 합의 등이 주요원인 이었다. 통일과정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남북예멘 군대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슬람 율법의 합리성에 대한 남북간의대립과 주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의 심화로 인한 계속되는 시위는 결국1994년 내전을 일으켰고, 이 충돌에서 북예멘이 승리함으로 남북예멘은 재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다. 예멘 공화국은 1997년 4월 예멘사회당이 불참한 가운데 2차 총선을 실시하여 살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국민회의 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정 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남예멘 지역은 북예멘 지역보다 주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편이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남예멘의 합리적 문화가 북예멘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예멘 전체 사회가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3 한반도 통합에의 적용가능 모델

 앞에서 살펴본 분단국의 통일과 교류협력 사례는 한반도 통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민족, 이라는 동질성으로 남북 통합 적용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과도 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한다. 우선 1국가 2체제를 이루어야한다. 그리하여 두 정부가 하나의 체제를 위해 서서히 노력한 끝에 하나의 완전한 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남북연합 같은 과도기적 단계의 정치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국명과 국기, 그리고 국가의 선택도 중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막아야 한다. 오랫동안 전쟁을 한 뒤 통일에 이른 베트남은 통일된 이후에도 국토의 황폐화와 생산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고통을 겪었었다. 불가피한 전쟁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해야 할 것이다. 복잡다단하고 다양화 된 남한의 정치와 일관성을 강조하고 상명하달이 숙달된 북한 정치의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 남북의 정치적 혼선을 피해야 할 것이다.

-경제-

 북한과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통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의 개방화 분위기를 타고, 몇 해 전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기업의 대북 진출 같은 정책이 더 활성화되어 북한의 경제 부흥을 꾀하여야한다. 또 국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통일 후에는 국방비에 쓰이던 돈을 북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 간 경제협력의 과정에서는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 간,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남북경제협력기구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하고 있는 국내 60여개 중소기업 중에 흑자를 내는 기업이 16개 밖에 현실이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통일방법론에서의 시행착오 일 뿐이다. 특히 이번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대북 사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경제를 정치, 군사 관계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50여년의 분단은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이질감을 낳았다. 경제적, 정치적인 차이로 그 문화 또한 너무나 그 골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하며, 스포츠, 언론의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낯선 북한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유니버시아 대회에 북한 응원단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 방송사측의 교류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수가 북한 젊은이에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다. 특히 올해 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향곡은 외국의 생소한 음악, 문화를 접함으로써 배타 감을 나타내던 그들이 이제는 관심까지 보이고 있다니, 문화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질감은 언어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방대한 언어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대부분이 외래어의 사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순수한글을 언어정책으로 쓰고 있다. 이것 또한 통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학자가 공통으로 표준어를 정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

 이제는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남북한의 화해 시대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우선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합리적 이해의 자세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한의 통일 교육은 너무나 짧고 단순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도덕시간에 잠깐 다루고 말아버리기 일쑤이다. 통일의식은 한두 번의 수업으로 절대 기를 수 없다. 가장 가치관 형성이 크게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남-북 통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 학문이 발달된 북한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IT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변 과기대의 협력으로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건립 되었고 외국의 교수들만 강의를 하지만 이것 역시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선 이미 엘리트들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중국의 시장경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7월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IT산업에 대한 육성, 남북 IT경협의 활성화, 이산가족 화상통화, 인트라넷 광명 시스템의 구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인터넷 개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 등과 같이 미미하나마 점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의 선진화 된 교육방식, 고도화 된 IT산업에서 남-북 학술 교류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민족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로 건설해 나가며,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추진정책 등에 대해 범국민적 신뢰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잠시 적이나마 스포츠, 문화 교류에서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이념을 과감히 접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일 독도 문제를 잘 이용하여 남북의 단합을 부측일 수 있는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중국 동북공정의 사례가 있듯이 남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이름하에 통일의 구두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내가 만들어 가는 한반도 통일

 위에서 살펴본 분단국들은 각각 분단과정과 통일 방법 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반도에 충분한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단순히 분단극복이 통합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족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고,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해와 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감으로서 독일의 급속한 흡수통합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남북 두 사회의 구조적 갈등 및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없이 정치적 합의만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간에는 예멘과 같은 군사적인 내전의 위협이 있다. 북한의 당, 보, 군 세력 갈등이 갈수록 심할 뿐 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 세습의 왕자 난을 피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최근 거론 되는 김정철, 김정운 후계자 들은 유학파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김정철은 보위부 계통을 장악하는데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도 성군정치를 앞세워 군사적인 충돌을 유도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통일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샌드위치인 한반도 통일 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대의적인 마인드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북한 내 지하경제의 돈 맥을 대부분 흔들고 있는 화교집단화 특히 티베트사건과, 북경올림픽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베일에 가려졌지만 이럴 때 일수록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옹호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태동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탈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고 탈북자 대학생들의 주축으로 남북통일 주제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열어 젊은 남한 대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남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저때에 포착하여 탈북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도 안락한 남한 생활에 지나온 과거를 방관하고 고향과 통일문제에 소홀히 하는 모습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남북의 통일은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실현 시켜주는 것도 아니며,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북한 내부 민주화의 씨앗에서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아니- 탈북자 각자 스스로가 통일의 열망을 간직하여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의 시간을 한 발자국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하여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그리고 인도적, 경제적, 이질성의 방지, 국제적 평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 서둘러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국제협력적인 분위기에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우리 모든 남북국민의 지지와 협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통일은 정치적인 의미로의 지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의 하나인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누군가가 민주주의의란 나무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다. 나도 언젠가 아니 머지 않는 미래에 나는 그 나무의 작은 잎사귀가 되어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뿌리를 덮어주는 통일의 밑거름이 되련다. 고향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여 지하수의 물을 ‘졸장’(남한에선 펌프)으로 퍼 올려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이게 곧 마중물이다)을 먼저 넣어야 지하수의 맑은 샘물을 대지에 퍼 올려 만물을 소생케 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이, 마중물처럼,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고 열심히 살련다. 머지않아 통일의 선두에서 예수님의 통일복음을 부모님께 전하고 저의 작음 힘이 고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남은 대학생활 더 분발할 것 이다.

<참고자료>

“통일사회로 가는 길” 송자․이영선 지음. 도서출판사 오름.

"북한의 IT전략“ 고경민 지음. 도서출판사 커뮤니케이션 북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성통만사 http://www.pscore.org

자유 아시아 방송 http://www.rfa.org

작성자 : 이 명 복

소  속 : 서강 대학교

전  공 : 컴퓨터 공학과

학  년 :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