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이 다 되서 글이 완성됐네요^^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통일구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성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과거 냉전시대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였지만, 여전히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그들을 국가의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남한의 대립구도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남과 북이 주장하는 통일의 형태가 연방제와 연합제라는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향한 걸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일들이 목표를 향한 과정과 계획을 정해놓고, 정해진 계획에만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큰 틀과 목표만을 정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유연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일들도 있듯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 역시 연합제나 연방제와 같은 구체적인 통일 후의 모습과 계획을 확정지어 놓기 보다는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적재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최근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등으로 인하여 당국간의 긴장관계는 고조되고 있으나, 민간교류부분에서는 아직도 남북간의 교류의 문이 닫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에서의 교류는 결국 실질적인 통일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는 서로의 왕래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었으며, 남·북 모두는 자신들의 정권 안정화를 위하여 서로를 적대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많은 왜곡을 가져 왔고 남·북의 주민들은 모두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은 대대적인 반공교육을 통하여 북한의 주민들 역시 항상 남한으로의 전쟁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와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으로 왜곡 되고 있었으며, 북한은 항상 우리를 미국의 식민지배하에서 착취당하는 불쌍한 동포라는 이름하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 아래에서 김일성부자의 정권강화에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한 과거 적대적 대립관계를 통해 서로의 체제유지를 고수해 왔던 남북이 최근 교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류는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만이 있을 뿐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으로의 방문이 제한 될 뿐 아니라, 북측으로 올라간 남한의 관광객이나 사업 관계자들의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아직은 정상적인 교류의 관계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경우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가 통일이라는 문을 노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류협력이 중요하게 생각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류의 과정에서 남·북의 주민들 간의 접촉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점차 확대가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남북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미묘한 긴장 속에 있지만,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북한역시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의 분위기가 통일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교류협력이야 말로 평화적이고 완벽한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류협력을 지나서 꼭 휴전선이 열리고 연방제나 연합제와 같은 기존의 모델들과 같은 통일의 형태를 단정 짓고 싶지는 않다. 연방제와 연합제 둘 다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두 체제는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의 형식을 통일할 것인지 독립된 각각의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논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일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에도 알 수 있듯이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진다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연방제와 연합제중의 하나의 모델을 채택하여 그러한 모델을 지향하면서 통일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통일 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 우리는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로에 대한 접촉이 금지된 삶을 살아 왔다. 또한 이제는 전후세대들로서 분단이전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너무나도 다른 체제 속에서 성장한 남·북의 특성을 이론적인 지식 습득만으로 연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 문화 등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융합하는 과정을 단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그러한 틀 속에서 통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교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 시켜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을 위한 1차 과제 일 것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계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통일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세대들이 그 당시 상화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일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형태일 것이다.

 미·소의 대리전이자 냉전이라는 시대에 어쩌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한반도 일 것이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분단을 겪었으며, 분단뿐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는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비뚤어진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다시 올바르게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로의 복귀의 성과물이 바로 통일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서로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론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시대가 열려 있으며, 더 이상 민족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민족주의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글로벌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유를 말해 준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낙후된 북한경제를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 통일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통일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간접적이나마 통일 후의 미래를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그들 역시 통일에 대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 설 것이다. 따라서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의 형태를 구성하고 남·북 모두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게 된다면 그 후에 서로가 가장 알맞은 형태의 통일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가치 아직도 대립의 구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합의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통일에 집착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주도하의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권의 변화 및 각종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고수가 힘들어 진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교류를 확대가 필요 하다. 또한 북한역시 이러한 통일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당국주도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측의 민간주도하의 교류협력을 주도 한다고 해도 북한에 의해 탄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트남, 예맨, 독일의 통일사례를 보아왔으며 그들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통일 상태를 구현한 뒤 자연스러운 통일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교류협력을 통한 자연스러운 통일로 우리는 가장 늦은 통일이지만 가장 완벽한 통일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