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뒤 두 달도 안 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10월 3일 핵실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예고도 발표도 없이 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 후 북한이 느끼는 초조함은 한층 더 높았을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2012년이 3년이 채 남지 않았고 올해를 ‘강성대국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고 있어 북미대화 정상화에 강한 승부수를 걸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충격속의 한 주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이 온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비보로 전해졌다.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집중 다루었고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북한과 같은 독제사회에선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할 불가사이 한 일이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내의 탈북인들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25일 오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북한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한 계례, 한 민족임을 열변하던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이 닿기도 전에 또다시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저의는 무엇인가?  미국의 ‘메모리얼데이’를 겨낭해 사전에 짜여 진 각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지만 너무나 배신적인 행위이고 금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당국자들의 진모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10년 기간에 추진한 ‘대북포용정책’(포용의 대상을 잘못 정한 정책; 그 대상이 통치그룹이냐 북한주민이냐를 올바로 설정해야 했음)은 본래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통치자들의 장기집권에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북한당국이 ‘대북포용정책’을 역이용해 자신들의 통치에 유리한 부분은 흡수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남북주민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이 되지못하고 철조망 속에서 소통이 없이 진행된 금강산관광(북한통치자들의 외화벌이 수단에 이용되었음)과 자본주의 교육의 장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역시 북한에 대응할만할 시장경제의 주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북한당국자들에게 막대한 외화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친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지난 정권시기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전폭적인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때 핵실험이라는 끔찍한 도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각 종 테러와 잔인한 행각을 일삼는 북한이라 이번에 발생된 2차 지하 핵실험이 정말로 ‘핵실험’인지 아니면 다량의 다이나마이트를 매장하고 폭파시켜 인공지진파를 발생함으로써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 인지는 그 진위에 대해선 금번 도발적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당국만이 알 것이다.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지금의 북한의 이런 반인륜적 행위들이 정의의 심판위에 오를 그 날이 온다면 진실은 밝혀 질 것이다.

‘연산군’을 연상케 하는 김정일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김정일이 등장한 90년대 중후반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당국자들의 자발적인 변명에서 볼 수 있다 시피 그 수위가 더 심각해 졌다. ‘고난의 행군’시기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경제난과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다.

 
굶주린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탈북을 하는데도 북한의 통치권자들은 ‘기쁨조’ ‘만족조’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화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자칭하는 북한당국자들을 보노라면  과거 조선왕조실록에서나 볼 듯한 통치 수법을 볼 수 있다. 왕권세습통치를 하기 위해 자신들의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사람들과 세력들은 각 종 정치적 굴레를 씌워 정배사리를 보내듯이 북한 역시 정치범수용서라는 탄압기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를 시킨다.

또 이들을 상대로  신무기 개발에 필요한 성능 테스트를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이 했던 것처럼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재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된 2차 핵 실험 역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와 주의 한마디 없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인민이 하늘이고 왕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 하는 북한당국자들의 박해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세상에 부럼 없어라’를 외쳐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는 북한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 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주변국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자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는 북한이 핵 실험을 남발하고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동들은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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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박미영     2003년 입국,   사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