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확대강화된 것은 김정일 3기 체제를 강화하고 3대 세습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 5명이 더 추가돼 위원은 모두 8명으로 대폭 확대 되었다.

종전에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최용수 전(前) 인민보안상이 빠지고 대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새롭게 임명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당과 군, 보안기관의 핵심 간부들로 그들이 김정일 3기 체제를 강화하고 후계체제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방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서 김정일 체제의 3기의 안정적인 출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후계구도까지도 국방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원회 강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군 경력이 없지만, 국방위원회에 발탁된 것은 그가 김정일의 매제인 동시에 김정일 와병 이후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주상성 보안상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들도 북한체제의 안전과 사회치안을 맡은 권력기관의 수장들로 그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이후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 동요를 차단하고 국경을 통한 정보유출과 외부정보 반입 등 체제 위해 요소들을 막고, 시장통제와 같은 체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와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 제1부부장이 모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되면서 군수공업을 우선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수행하기 위한 '충성 분자'들로 꾸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유임되고, 사실상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국방위원에 선임된 것은 후계 작업에서 군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63)은 지난 2월 1일 김정일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로 추대하는 제333선거구에서 “만경대 혈통, 백두 혈통을 총으로 지켜 나가자”고 맹세했다.

----------------------------------------------------------------

한영진:  '성통만사'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