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개발 비용이 3억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 전 북한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김정일의 전용 호화요트를 구입하려다 대금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비용은 3억 달러로 추정됐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모두 26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발사에 들어간 돈은 3억 달러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인공위성 한 발을 발사하려면 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주민들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주공간에다 그 1억 달러를 날렸다” 고 말했다.

인건비와 연구실 임대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 북한식으로 계산해도 장거리 로켓 1기를 제작하는데 약 2,500만 달러가량 들며, 연료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든다는 게 정보기관 당국자의 설명이다. 김정일도 지난 2000년 남한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을 때 ‘대포동 1호’ 로켓 비용에 대해 2~3억 달러가 들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로켓 개발에 든 3억 달러로 곡물을 산다면 국제시장에서 100만 톤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통일부는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하고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먹자면 여전히 117만 톤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면 전체 주민들이 일 년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지방의 대북 소식통들은 현재 직장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보름치 식량을 배급 받지만, 일반 여성들과 늙은이, 아이들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김정일장의 가족용 호화 요트를 유럽으로부터 구입하려다가 계약금을 압수당했다고 일본의 지지(時事)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유럽 금융당국은 유럽주재 북한의 한 당국자가 출처 불명의 돈으로 이탈리아산 호화요트 2척을 구입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 유엔대북결의 1718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탈리아로부터 구입하려던 호화 요트는 모두 2척으로, 가격은 약 2,000만 달러(약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고, 최고지도자를 위한 수천만 달러의 유람용 요트를 구입하는 동안, 수천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굶주리는 주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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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성통만사'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