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해방후 북한은 지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1946년 3월 5일.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토지개혁 혁명이 일어났다. 평생 제 땅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농민들에게 있어 토지개혁은 8.15해방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토지개혁을 주관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전국에 조직된 토지개혁위원회 성원들은 빈·고농 농민들을 동원해 토지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이에 따라 지주, 자산계급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다른 지방으로 추방됐고 일부는 남한으로 월남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은 군중적 지반이 약했던 김일성의 대중적 지지를 얻게 하는데 이용됐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 북한 농업과학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당시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로 봐서 단번에 사회주의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만 해도 조만식 선생이나 다른 김일성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으로 실시한 사기극인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 군정의 지지를 받던 김일성이 소련식으로 북한 농촌을 집단화 하지 않고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일제식민지하에서 살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준비되지 못했고, 또, 조만식을 비롯한 민주주의 세력들을 배제하고 군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행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1차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갖춘 다음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북한이 토지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6.25전쟁 이후, 농민들이 자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상으로 나누어줬던 땅을 거둬들여 협동농장에 귀속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후, 근 50년 넘게 북한은 농민들이 협동농장에 들어와 농사를 짓게 했다. 그것이 오히려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가져왔다. 9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북한의 대규모 아사도 집단주의 경영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이 개인농을 실시했던 1950년 이전이 가장 식량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여직까지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2000년 들어 북한에서 일부 실시됐던 가족도급제 방식도 개인의 수익을 올리는데 크게 이바지 했던 것처럼 북한도 식량난을 풀기 위해서는 토지개혁 때처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야 한다.

그래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며 비단옷에 기와집을 쓰고 살려는 인민들의 소박한 소원"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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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성통만사'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