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장소와 관련해 이 위원회는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사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외신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끊임없이 추적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굳이 인공위성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가?

북한이 이번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나는 대내결속을 위한 것이고 다음 하나는 미국을 향한 대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김정일 체제 1기 출범을 장식했다. 가난에 쪼들리고 굶주리던 북한 주민들에게 “보라! 우리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고 소리쳤다.

 

그래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결속한 것처럼 이번에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잘못 안 주민들과 군대들은 명절 분위기였다고 지난해 탈북한 한 군인출신 탈북자는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 나와서야 ‘광명성 1호’의 정체를 안 탈북자들은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면서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돈을 탕진하는 북한 지도층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탈북자는 당시 발사된 ‘광명성 1호’를 보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때도 외부 세계에 대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했지만, 그것을 곧이 듣을 사람은 없었다. 인공위성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불장난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에서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대량 탈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그것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했을 경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미 대내용 성격이 짙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체제 결속과 대미협상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인공위성’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우리가 마치도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모독이며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날아올라갈 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뭔가 일을 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결집 효과를 노리고 다시 한번 모험을 할지 몰라도 외부에 대고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태여서 요격당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위성발사’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요격당하는 경우에도 “너희(미국)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우리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인공위성은 왜 쏘는가?”고 생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말대로 정말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으면 국제사회에 인공지구위성임을 입증시키면 된다. 국제기구에 알리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우주연구에 필요한 국제적 추향에 동참하면 된다.

 

그런 아무런 검증도 없이 벼랑끝 전술을 즐기는 북한이 또 무슨 ‘꼼수’를 노리는 지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다. 내일 당장 끓일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은 또 수천만달러짜리 ‘불꽃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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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성통만사'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