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NK지식인연대, 성통만사 공동성명

북한 당국은 ‘간첩사건’ 조작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한군 보위사령부가 함경북도 국경일대에서 주민 공포 조장의 일환으로 ‘간첩사건’을 수사하며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북한군 보위사령부는 지난 7월부터 함경북도 청진시와 회령시 일대에서 주민 수십 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하고 수개월째 모진 고문을 들이대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지난 7월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최씨와 그의 남편 체포를 시작으로 그의 가족 4명을 간첩 ‘주모자’로 구금했고, 그 외 사람들은 간첩행위 ‘방조자’로 몰아 구금했다. 보위사령부가 이들을 간첩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이 송금해준 돈을 가족 친척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의 상황을 한국에 전해준 ‘죄 아닌 죄’이다.

이들이 간첩이라면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1만 8천명 탈북자 가족도 모두 간첩이 된다는 소리다.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은 대부분 현재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들은 지금의 어려운 북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굶어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북한 가족들이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을 받는 것이 간첩행위에 속한다면 이렇게 만든 북한 당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에서는 근 15년 동안 피폐해진 경제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수십만 명이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탈출했다. 탈북자들이 정든 고향, 가족과 이별하고 한국에 나간 것도 어떻게 하나 굶고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것이 간첩행위라면 말끝마다 ‘우리민족끼리’를 운운하는 북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에 간첩으로 몰려 체포된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북한체제를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 병원과 과학연구기관에서 북한 체제를 위해 일했던 기본군중 출신들이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를 돌보지 않는 한, 이렇게 한국과 접촉하려는 주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 보위당국의 비정함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1월 3일 최 씨의 어머니 김설옥씨가 날씨가 추워져 감옥에 있는 자식들에게 솜옷을 가지고 갔다가 ‘간첩’으로 곧 처형될 것이라는 보위 당국의 통고를 받고 충격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인륜 도리상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라도 자식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서 내놔야 옳다. 그러나 북한 권력기관은 병원과 동 사무소에 빨리 시체를 처리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악명 높은 북한군 보위사령부에서 조사를 받아본 탈북자들은 ‘간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본인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보위사령부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라고 증언한다. 최 씨 가족을 포함한 이들이 간첩으로 판명될 경우,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벌써부터 그들이 곧 공개 처형될 것이라는 북한 보안당국의 통고까지 나온 상태다.

북한군 보위사령부가 최 씨 집안을 ‘간첩집단’으로 몰아 처벌하려는 것은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환상을 막고 대규모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들 가족을 모두 간첩으로 만든다면 한국에 나와 있는 1만 8천명, 2만 명의 탈북자들도 모두 북한 체제의 적대세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탈북자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의 최 씨 가족에 대한 간첩사건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감옥에 갇힌 모든 형제들을 조속히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K지식인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2009년 11월 10일